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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1 19:03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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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희비.."다시 계약하자" 집주인에 통보
다주택자 2년 번갈아 실거주하면서 임대료 대폭 인상
기존 세입자에 이면 댓가 주고 퇴거 등 각종 꼼수 난무
정부·여당 "부동산 교란행위 단호히 대처하겠다" 경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임대인들은 악법이라고 하고 임차인들은 좋아한다. 앞으로 집 빼 달라고도 못하고 올려봤자 5% 밖에 못 올리니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나중에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사람이 여러 명 된다."(영등포구 A공인중개소)파워볼사이트

"집이 두 채인 사람이 2년씩 번갈아 실거주하고 나머지 집에 새로운 전세를 놓으면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법망을 피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을 묻는 사람이 많다."(강북구 B공인중개소)

"임차인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도 앞으로는 한동안 임대료를 못 올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4년 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이 생길 것이다. 너무 강압적인 법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성북구 C공인중개소)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2년을 더 살지 말지 결정해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임대료도 첫 2년 계약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된다. 만약 5억원 짜리 전세 계약을 했다면 2년 뒤에는 최고 2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다.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게 돼 상승 제한폭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초강력 임대차보호법이 당장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임대차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이 지나면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이 지나면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myjs@newsis.com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마다 쫓겨나듯 이사 다닐 필요 없이 사실상 4년 동안의 주거안정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최소 2년 동안 시세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돼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영등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8월 말 만기를 앞두고 지난주에 10% 정도 올리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 약정을 했었는데 어제 임차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천천히 계약을 하자고 다시 알려왔다"며 "그동안 4년 넘게 한 푼 올리지 않았던 착한 임대인이었는데 오히려 그동안 선심을 쓴게 독이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이 두 채인 사람이 2년씩 번갈아 실거주하고 나머지 집에 새로운 전세를 놓으면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에는 집주인과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신 집주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거주했어야 하는 기간을 채워 실거주해야 한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1일 오후 안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7.31.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1일 오후 안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7.31. jc4321@newsis.com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세입자들에겐 오히려 법이 예상치 못한 불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시세 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전세를 줬던 착한 임대인도 향후 시세 변동에 대한 부담으로 4년 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좋은 관계로 4년 넘게 계약을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한번 계약을 맺으면 4년 동안 거의 못 올린다는 불안감 때문에 세입자를 4년 마다 내보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주인이 시세를 충분히 보전받기 위한 이면계약 등 각종 편법 사례를 공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기존 세입자에게 일종의 이면 댓가를 제공하면서 퇴거 시키는 등의 방식이다. 또 세입자가 사는 동안 발생한 사소한 문제에 대한 보상 요구 등의 방식으로 강제 퇴거를 유도하는 꼼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해지거나 세입자를 가려 받는 렌트 컨트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한 이면계약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각종 꼼수와 편법 행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시장 교란 행위도 있는데 국지적 교란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민주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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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희 인스타그램


[헤럴드POP=정혜연 기자]황광희가 잘생긴 비주얼을 자랑했다.

30일 가수 황광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good evening"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황광희는 작은 얼굴과 멋진 이목구비로 훈남의 정석을 보여줬다. 황광희는 높은 콧대와 날렵한 턱 선으로 시크하면서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갈수록 물오른 그의 비주얼은 오늘도 새로운 레전드를 갱신했고, 그런 그의 자태는 많은 팬들을 감탄케했다.파워볼게임

한편 황광희는 MBC 에브리원 예능 '주간 아이돌'의 MC를 맡고 있다.
사진=DB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체육계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엔 충주시청 여자조정팀에서 성추행 의혹이 터졌다.

3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충주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시 소속 여자조정팀 감독 A씨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확인했다.

시는 체육계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실업팀 실태 조사를 하다 이런 의혹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의하면 A감독은 주말이나 늦은 밤 여러 차례 선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 만약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다.

또 A감독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선수들의 손을 만지거나 신체의 일부를 수시로 더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동은 전지훈련에서 더 심해졌다. 감독은 선수들을 자기 숙소로 불러 침대에 같이 눕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시청 소속 선수 중 비슷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선수는 모두 3명으로 전해졌다.

A감독은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시는 선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시 소속 체육팀 감독 A씨를 직위해제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OSEN=대구, 곽영래 기자] 끝내기 포일로 패한 한화 윤호솔(왼쪽)과 최재훈이 아쉬워하고 있다. /youngrae@osen.co.kr


[OSEN=대구, 이상학 기자] 한화가 KBO리그 역대 8번밖에 없는 황당한 끝내기 패를 당했다. 허무한 패배였지만 수렁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한화는 지난 30일 대구 삼성전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1-2로 패했다. 11회말 2사 1,3루, 구자욱에게 던진 투수 윤호솔의 초구 직구를 포수 최재훈이 잡지 못한 채 뒤로 빠뜨렸다. 3루 주자 송준석이 양 팔 들어 여유있게 홈을 밟으며 끝내기 득점을 올렸다.

기록은 끝내기 폭투가 아닌 포일로 처리됐다. 최재훈은 앉은 자리에서 자세를 살짝 높여 몸쪽 높은 코스를 요구했지만 윤호솔의 공은 바깥쪽으로 향했다. 최재훈의 미트 안을 힘 있게 맞고 튄 공이 뒤로 완전히 빠지면서 승부가 끝났다. 윤호솔의 반대 투구이긴 했지만 포수가 충분히 포구할 수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끝내기 포일로 기록됐다.

올해로 39년째인 KBO리그에서 역대 8번밖에 나오지 않은 진기록이다. 가장 최근 기록도 한화였다. 지난 2016년 5월17일 포항 삼성전 연장 10회말 1사 만루에서 투수 박정진이 이지영을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그런데 박정진의 마지막 공이었던 몸쪽 낮은 슬라이더가 포수 조인성의 미트를 맞고 옆으로 튀면서 한화가 4-5로 패한 바 있다.


[OSEN=대구, 곽영래 기자] 삼성이 연장 11회말 끝내기 승리로 5연패를 끊었다. 삼성은 30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와의 홈경기를 2-1 끝내기 승리로 장식했다. 연장 11회말 한화 투수 윤호솔의 끝내기 폭투가 나왔다. 연장 11회말 2사 1,3루 삼성 송준석이 한화 윤호솔의 폭투를 틈타 득점을 올리고 있다. /youngrae@osen.co.kr
역대 끝내기 포일 기록은 1987년 8월19일 광주 무등 해태전 OB 포수 조범현, 1993년 4월17일 사직 롯데전 삼성 포수 이영재, 1996년 7월17일 청주 한화전 현대 포수 장광호, 2000년 6월14일 잠실 LG전 삼성 포수 진갑용, 2002년 7월9일 수원 현대전 삼성 포수 진갑용, 2009년 6월25일 광주 무등 KIA전 SK 포수 정상호가 먼저 있었다.

이처럼 KBO리그 역사에 보기 드문 진기록이 끝내기 포일이다. 역대 8번째 끝내기 포일로 황당한 패배를 당한 한화였지만,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봤다. 최재훈이 놓친 윤호솔의 공은 150km 강속구였다. 제구가 안 되긴 했지만 볼끝에 워낙 힘이 있었고, 최재훈의 반응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다. 결과는 아쉽지만 윤호솔의 가능성을 확인한 장면이었다.

1-1 동점이던 11회말 올라온 윤호솔은 강민호에게 볼넷을 내준 뒤 박승규의 희생번트로 이어진 1사 2루에서 김지찬을 직구 3개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148~149km 빠른 공에 김지찬의 배트가 늦었다. 그 이후 김상수 타석에서 폭투를 저질렀고, 자동 고의4구로 이어진 1,3루 구자욱 타석에서 포일로 끝났지만 150km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OSEN=곽영래 기자] 2012년 청소년대표팀 시절 윤호솔 /youngrae@osen.co.kr


윤호솔은 개명 전 ‘윤형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일고 시절 150km대 강속구를 뿌린 특급 유망주 출신. 2012년 청소년대표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했고, 2013년 전체 1순위에 해당하는 우선 지명으로 신생팀 NC 유니폼을 입으면서 계약금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두 번의 팔꿈치 인대접합수술과 재활로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했다. 지난 2018년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를 통해 NC에서 한화로 옮겼다. 당시에도 재활 중이었지만 한화는 미래를 봤다. 윤호솔은 “다시 150km 던질 날이 올 것이다”며 고향 팀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지를 다졌다.

재활 후 지난해 10월 교육리그에서 최고 구속 151km를 찍으며 기대감을 키웠다. 올해 2군 퓨처스리그에서 14경기에 등판, 1승2패1세이브1홀드 평균자책점 2.63, 13⅔이닝 탈삼진 15개로 구위를 뽐냈다. 1군 4경기에서 직구 평균 구속도 145km. 무엇보다 1군 무대에서 ‘공식 150km’를 뿌렸다. 황당한 끝내기 패배였지만 ‘6억팔’ 윤호솔의 부활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waw@osen.co.kr

[OSEN=대구, 곽영래 기자] 30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열렸다.연장 11회말 한화 윤호솔이 역투하고 있다. /youngrae@osen.co.kr

창장 상류 유역 많은 비…싼샤댐 유입 수량 계속 증가
중국당국 "높은 수위에 태풍 겹쳐 피해 커지는 상황 막아야"




지난 27일 수문을 연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남부지방에서 두달가량 큰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창장(長江·양쯔강) 유역 홍수통제에 핵심역할을 하는 싼샤(三峽)댐은 여전히 높은 수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 싼샤댐 수위는 최고수준(175m)와 불과 13.62m 차이나는 161.38m를 가리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6일 발생했던 3호 홍수가 이미 싼샤댐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오전 8시 기준으로 싼샤댐 수위는 29일 163.36m, 30일 162.70m, 31일 161.69m 등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 수리부는 전날 어징핑(鄂竟平) 부장(장관) 주재로 홍수대책 회의를 열고 "창장 상류인 쓰촨성 등에 최근 계속 비가 내려 싼샤댐 유입 수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창장 상류 유역인 쓰촨분지 중부·서부 등에는 최대 247.2mm의 많은 비가 내려 퉈장(沱江) 등 창장 지류의 물이 불어난 상태다.

쓰촨성보다 하류인 충칭(重慶) 지역의 지류 충장(瓊江)도 수위가 상승,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간 동안 경계수위를 넘길 것으로 예보됐다.

수리부는 향후에도 며칠간 쓰촨성 중부를 비롯한 장쑤성 중부 등에 큰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께는 싼샤댐에 최근 유입량(1초당 3만㎥ 안팎)보다 많은 4만㎥의 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리부는 또 "상류에서 유입되는 수량과 창장 중하류 및 동팅후(洞庭湖)·포양후(鄱陽湖) 물 빠짐 및 선박운행 수요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싼샤댐 수위를 되도록 빨리 낮춰 이후 발생 가능한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창장 상류에 재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장(珠江) 유역 및 저장·푸젠성 일대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수리부는 다음달 높은 하천 수위에 태풍까지 겹쳐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허난·안후이·장쑤성 등을 지나는 화이허(淮河)와 양쯔강 중하류의 대형 담수호 타이후(太湖)를 언급하며 "이미 태풍 활성기에 들어섰으며, 화이허 주류와 타이후 수위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수를 잘하고 하천 유역 수위를 낮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하천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태풍으로 비가 오는 상황은 전력을 다해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파워사다리

중국 톈치(天氣)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지나간 태풍 6개 가운데 3개가 8월 중 피해를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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