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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2:2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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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인천국제공항' 주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발표날인 월요일(22일)부터 일시적 혼란을 넘어 사회적 분노로 이어지면서 연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폭발한 민심에 정치권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맡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정' 갈등까지 불러온 걸까요?

■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내부에서 '부글부글'

복잡하게 뒤섞인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지만 후폭풍이 거세도 너무 거셉니다. 마무리가 세심하지 못했단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보안검색요원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보안검색노조 측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공사 측과 1기 협의에서 직고용하기로 합의된 사안이 2기에서 틀어졌다가 이번에 직고용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설명합니다.

예상과 달리, '임금은 조금 올라도 결국 정규직 된 거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입장문까지 내고 "보안검색 업무는 전문 인력이다. 그리고 공사 정규직과는 청원경찰이라는 직군으로 채용되고 급여 또한 용역사 임금보다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사일반직 임금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고 마냥 환영할 수도 없습니다. 김대희 보안검색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시 채용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탈락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직고용 대상자에서 배제된 다른 직종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히,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들어가는 보안경비 요원들은 씁쓸합니다. 직고용을 요구했지만 결국 공사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직고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한재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 지역지부 국장은 "이미 현장에서도 소모적 논란이 많았다"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도 청원경찰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적 이유 등으로 버텼고 우리로서는 자회사든 직고용이든 처우만 보장되니까 자회사로 가는 걸 합의했다. 이게 갑자기 뒤집혔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해야지 않냐"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는 발표 당일부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사의 일방적인 졸속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 위원장은 "졸속 정규직 전환으로 무리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공사가 자체 외부 법률 자문받은 자료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청원경찰 제도는 적절한 활용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며 일주일 사이 기존 자문결과를 뒤집는 다른 법률자문을 받아 졸속으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했다"고 비판합니다. 합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들이 반발하는 속내에는 청원경찰 등 1천9백여 명이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노조 주도권 등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인천공항 정규직 노동조합 기자회견에 다른 공기업 노조 관계자 등도 나왔는데요, 불안감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안전 업무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한 서울시의 지침은 어긋났고 후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정규직이 됐다"며" 공정하게 오픈해서 누구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 이건 취준생들한테 오히려 역차별이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성토했습니다.

■ '을'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외부 비판도 거셉니다. '알바가 연봉 5천만 원 정규직 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카카오톡 캡처에 이어, 이번 정규직 대상자들이 거쳐야 하는 '필기시험이 형식적'일 것이라는 문서가 떠돌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집중포화를 맞은 보안검색요원 측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죄인이 됐습니다. 공인수 보안검색운영노조 위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사복을 입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식당에 가면 조롱 섞인 말로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별개로, 보안검색노조 측은 단톡방 등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서에 관련해서도 검색요원들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처는 언젠가 꼭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오해 등으로 얼룩진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건 수많은 취업준비생의 가슴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취업준비생은 " 취업 시장이 매우 어려워서 친구들도 그렇고 자격증이라든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많이 공부한다. 그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기사를 봤을 때 솔직히 많이 무기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분명 비정규직도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되겠지만 저희가 정규직으로 지원해서 전형을 밟는 것과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다르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터져 나오는 '을'의 분노 속 '실체'에 접근해 구조를 개선할 정책이나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정치권 인사들은 분노에만 편승해 입만 보태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정규직 …채용 차별 VS 구조 문제

이번 결정을 두고 분노의 방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번 결정이 취업 준비생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권민식 대표는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이 갑자기 정규직이 되면서 본인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차별을 받았고 정규직 대상자가 된 비정규직들은 대통령이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채용 차별을 받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공채를 거친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이 된 건데, 이것이야말로 취업준비생 채용 기회를 뺏는 차별 행위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상식에 가깝고 분노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장문에서 "보안 검색은 공항에서 필수적인 업무라서 이들의 정규직 고용은 상식에 가깝지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의 영향으로 정규직화 갈림길에 서게 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분노를 대서특필한다고 능사가 아니며 분노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분노가 정규직이라는 단어에만 쏠려 있으니 누구의 꿈을 잃게 하였는지 알 길 없이 온통 화만 남아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비정규직이 정기공채 등을 거치지 않았으니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경험을 통해 쌓은 업무 경력은 왜 인정해주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분노한다고 하는데 주로 언급하는 건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업을 준비하는 남성 등이다. 과연 이 계층이 전체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까 싶고 정치권에서도 '청년'이란 단어를 앞세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일단,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대상자가 너무 많고 보안검색요원노조만 4개나 되는 등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복잡한 게 사실" 이라며 "규모나 이해관계 복잡성 등을 봤을 때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노사와 전문가가 모여 합의를 하지만 합의를 이행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인데,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지난 10년 동안 보안검색요원 등은 하청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정년퇴직 등 다양한 결원이 발생하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분노의 칼끝이 향해야 하는 건 '왜곡된 일자리 구조'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취임선서에 모두 감동했고 다른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고질적인 구조는 바꾸지도 못한 채 결과만 평등해져 모두가 배신감을 얻게 될지 사회 틀을 바꾸고 넓혀가는데 거쳐야 하는 성장통일지는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나 보일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인천국제공항' 주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발표날인 월요일(22일)부터 일시적 혼란을 넘어 사회적 분노로 이어지면서 연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폭발한 민심에 정치권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맡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정' 갈등까지 불러온 걸까요?

■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내부에서 '부글부글'

복잡하게 뒤섞인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지만 후폭풍이 거세도 너무 거셉니다. 마무리가 세심하지 못했단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보안검색요원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보안검색노조 측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공사 측과 1기 협의에서 직고용하기로 합의된 사안이 2기에서 틀어졌다가 이번에 직고용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설명합니다.

예상과 달리, '임금은 조금 올라도 결국 정규직 된 거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입장문까지 내고 "보안검색 업무는 전문 인력이다. 그리고 공사 정규직과는 청원경찰이라는 직군으로 채용되고 급여 또한 용역사 임금보다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사일반직 임금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고 마냥 환영할 수도 없습니다. 김대희 보안검색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시 채용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탈락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직고용 대상자에서 배제된 다른 직종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히,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들어가는 보안경비 요원들은 씁쓸합니다. 직고용을 요구했지만 결국 공사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직고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한재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 지역지부 국장은 "이미 현장에서도 소모적 논란이 많았다"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도 청원경찰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적 이유 등으로 버텼고 우리로서는 자회사든 직고용이든 처우만 보장되니까 자회사로 가는 걸 합의했다. 이게 갑자기 뒤집혔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해야지 않냐"고 설명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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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측은 "공사가 자체 외부 법률 자문받은 자료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청원경찰 제도는 적절한 활용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며 일주일 사이 기존 자문결과를 뒤집는 다른 법률자문을 받아 졸속으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했다"고 비판합니다. 합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들이 반발하는 속내에는 청원경찰 등 1천9백여 명이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노조 주도권 등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인천공항 정규직 노동조합 기자회견에 다른 공기업 노조 관계자 등도 나왔는데요, 불안감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안전 업무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한 서울시의 지침은 어긋났고 후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정규직이 됐다"며" 공정하게 오픈해서 누구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 이건 취준생들한테 오히려 역차별이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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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보안검색노조 측은 단톡방 등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서에 관련해서도 검색요원들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처는 언젠가 꼭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오해 등으로 얼룩진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건 수많은 취업준비생의 가슴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취업준비생은 " 취업 시장이 매우 어려워서 친구들도 그렇고 자격증이라든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많이 공부한다. 그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기사를 봤을 때 솔직히 많이 무기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분명 비정규직도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되겠지만 저희가 정규직으로 지원해서 전형을 밟는 것과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다르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터져 나오는 '을'의 분노 속 '실체'에 접근해 구조를 개선할 정책이나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정치권 인사들은 분노에만 편승해 입만 보태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정규직 …채용 차별 VS 구조 문제

이번 결정을 두고 분노의 방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번 결정이 취업 준비생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권민식 대표는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이 갑자기 정규직이 되면서 본인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차별을 받았고 정규직 대상자가 된 비정규직들은 대통령이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채용 차별을 받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공채를 거친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이 된 건데, 이것이야말로 취업준비생 채용 기회를 뺏는 차별 행위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상식에 가깝고 분노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장문에서 "보안 검색은 공항에서 필수적인 업무라서 이들의 정규직 고용은 상식에 가깝지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의 영향으로 정규직화 갈림길에 서게 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분노를 대서특필한다고 능사가 아니며 분노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분노가 정규직이라는 단어에만 쏠려 있으니 누구의 꿈을 잃게 하였는지 알 길 없이 온통 화만 남아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비정규직이 정기공채 등을 거치지 않았으니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경험을 통해 쌓은 업무 경력은 왜 인정해주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분노한다고 하는데 주로 언급하는 건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업을 준비하는 남성 등이다. 과연 이 계층이 전체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까 싶고 정치권에서도 '청년'이란 단어를 앞세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일단,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대상자가 너무 많고 보안검색요원노조만 4개나 되는 등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복잡한 게 사실" 이라며 "규모나 이해관계 복잡성 등을 봤을 때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노사와 전문가가 모여 합의를 하지만 합의를 이행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인데,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지난 10년 동안 보안검색요원 등은 하청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정년퇴직 등 다양한 결원이 발생하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분노의 칼끝이 향해야 하는 건 '왜곡된 일자리 구조'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취임선서에 모두 감동했고 다른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고질적인 구조는 바꾸지도 못한 채 결과만 평등해져 모두가 배신감을 얻게 될지 사회 틀을 바꾸고 넓혀가는데 거쳐야 하는 성장통일지는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나 보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운항 3주전에는 신청해야 판단 가능"
이달 두차례 감항성 비행...정비능력 등 유지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이 AOC(운항증명) 정지 한달을 지났지만 아직까지 회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지연되면서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지만 운항 재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AOC를 다시 받아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AOC 회복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OC는 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증명이다. 취득을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해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지난해 AOC를 받은 플라이강원의 경우 12명의 국토부 전담팀이 약 6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60일간 운항을 중단하면서 지난달 23일 AOC가 일시 정지된 상태다.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는 항공사가 60일을 초과해 운항을 중지한 경우 AOC를 갱신·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AOC의 일시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기간이 단축된다.

이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항공 종사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안전규정도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운항 3주 전에는 신청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감항성 유지를 위해 사천공항 등에서 이달 5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비행을 했다. 유상운송이 아니기 때문에 AOC와는 별개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는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때 AOC를 경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매각 아니라 지분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지분인수 계약과 무관하게 운항을 재개하려면 AOC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공시장을 마비시킨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제주항공과의 M&A도 체불임금 문제로 하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스타항공이 이른 시일내 AOC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고 의원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 현장지도 1호에 따른 성은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비난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죄악시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방문(취임후 첫 현장방문)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만 로또 취업 행운이 주어졌다"며 "북한의 김정은이 현장지도한 회사가 1호 회사가 돼 수령의 성은이 내려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아슬아슬한 수위의 말을 했다.

하 의원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은 토익만점, 컴활(컴퓨터활용능력) 1급에 겨우 서류통과하고 고수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공부해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자리다"며 "청년들의 소박한 바람은 기존의 정규직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되는 것처럼 비정규직 전환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청년들의 공정 외침과 거리가 먼) 인국공 로또 취업은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취업 비리로 문 대통령 스스로 공정가치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일자리수석 변명은 청년들에게 국가정책이 이러니 희생하고, 반칙도 범죄도 이해하라는 전형적인 궤변으로 대통령이 주도해 대규모 취업비리 저질러놓고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

하 의원은 "지금 청와대는 경쟁의 룰인 공정성을 무너뜨려 취준생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이 아귀다툼하게 만드는 등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친 사고이기에 인국공 로또 취업을 즉각 취소하는 등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의원도 SNS를 통해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에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일각도 '로또 정규직'이라며 비난에 가세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며 차별을 없애고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왜 폄하하느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처우가 다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까지 비정규직이 떠맡는 사회가 돼버렸다"며 이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일터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장그래와 구의역 김군에게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방향은 '일자리 정상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고 의원은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바로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6.8/뉴스1 © News1
26일 하루 종일 긴장 속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린 삼성은 심의위가 장고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자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수사심의위의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간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이제야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결국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고려해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재계에서는 그간 특검과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틀 안에서만 보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승계 프레임에서 보면 합병을 앞두고 주가매수청구권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업이 주가 방어에 나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 마저 ‘불법’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검찰 외부의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수사심의위 소집한 것도 ‘승계 프레임’을 떠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나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과 같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그 자체로 평가해 달라는 의미가 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승계 프레임’에서 한 발 떨어져 보면 기업의 정상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받음 셈”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경영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또 오랜 검찰 수사로 타격을 입었던 글로벌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이 부회장은 검찰의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와 관계없이 지난달 중국 시안 반도체 증설 현장을 다녀온데 이어 경기 평택사업장에 18조 원 가량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도 화성 반도체사업장, 수원 생활가전사업부 등 연달아 현장을 찾아 “가혹한 위기상황이다”,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등 현 시점을 극단의 위기로 규정하고 기술 혁신 및 투자에 매진해야한다고 당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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