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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2:4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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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가 친정팀 리버풀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했다. 페르난도 토레스도 수아레스와 함께 우승 축하 대열에 동참했다.

수아레스는 리버풀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확정되자 리버풀 공식 TV인 LFCTV에 출연해 함께 뛰었던 옛 동료들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값진 결실을 축하했다. 수아레스는 “핸더슨을 비롯한 리버풀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과 너희 가족, 리버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리버풀 팬들 덕분에 무척 행복하다. 리버풀 팬들에게는 엄청난 일일 터이니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챔피언”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아레스가 팀에 오기 전 리버풀의 간판 스트라이커였으며 최근 은퇴를 선언한 페르난도 토레스도 축하 대여에 동참했다. 토레스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한다. 훌륭한 감독과 최고의 스태프와 선수들, 무엇보다도 리버풀 서포터 개개인에게 모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싶다.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온 결실이다. 마침내 트로피가 리버풀의 것이 됐다”라고 말했다.

수아레스와 토레스는 리버풀에서 빛나는 커리어를 쌓으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이었다. 하지만 리버풀에서 끝내 리그 우승을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그 한을 후배들이 풀었다는 점에서 매우 흐뭇해하는 반응이다.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배우 성훈이 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잠이 들어 팬들의 우려를 샀다.

이데일리
성훈(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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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은 27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팬들과 소통하던 중 갑작스럽게 깊은 잠에 들었다.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2~3천여 명의 팬들은 성훈이 혹시라도 잠결에 실수를 하진 않을까 우려했다. 다행히 별다른 일 없이 방송은 종료됐다. 소속사 직원이 새벽 5시 20분쯤 뒤늦게 라이브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른 것이다.

성훈 측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성훈이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잠들어 직원이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최근 성훈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라고 고백하며 침대에 누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공개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이번 해프닝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가족 보살피는 마음으로” 지시

경기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발한 데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원아까지 다수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유치원을 소관하는 교육부는 당국자가 공개 사과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시설이 있는 유치원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식중독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일부 환자는 ‘햄버거병’(HUS) 증상까지 보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A 유치원 간판. 안산=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안산 A 유치원에서 다수의 어린이가 햄버거병으로 투석 치료를 받은 사고를 보고받은 뒤 우려를 표하면서 관계부처에 집단 급식시설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수 점검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단순한 행정 처리 수준을 넘어 가족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당부했다고 한다.

앞서 안산 상록구 소재 A 유치원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원아와 가족 등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A 유치원 관련 식중독 유증상자는 102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 유치원 원아와 가족, 교직원 등 295명을 대상으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49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147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햄버거병 증상을 보인 원아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증세가 심한 4명은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햄버거병’(HUS) 유증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A 유치원 앞에서 지난 25일 어린이들이 서 있는 모습. 안산=연합뉴스
햄버거병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병명이다. 이 병 환자의 절반 정도는 평생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에서 매년 200명 이상이 이 병으로 사망한다. 해당 유치원 학부모·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A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터진 지 열흘 만인 이날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개 사과했다.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전국 시·도교육청이 참여했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감염병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병원에서 힘들어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 국장 등 관계자들이 26일 타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A 유치원 사태에 대해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질본은 지자체와 협력해 유아의 식품 섭취력 분석, 식자재 추적조사 등 추가 역학 조사를 하고 추가 환자나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심 환자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경기도와 함께 해당 유치원에 납품한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돈육, 치즈, 아욱 등 34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집단 급식소가 설치된 전국 유치원 4031곳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단위학교와 학교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위생 취약학교와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식 관련 지침서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익사업한다며 토지 매매
본격 사업은 5년 지나 시작
5년 미사용시 환매권 발생
法 "환매권 상실 배상 책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 처분한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환매권'이 발생한다. 환매권은 부동산을 판 사람이 다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다.

토지보상법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때, 당시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지자체나 국가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 토지를 팔았지만 실제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환매권은 취득일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는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토지를 미리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가 방치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이 해당 규정을 둔 것이다.

이런 분쟁은 실제 있었다.

서울 강동구는 2004년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부터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해 구역 내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수했다.

당시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서울 강동구는 2012년 8월 이 사건 공익사업을 한다며 A씨가 보유하던 토지를 3억2900여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서울 강동구는 2015년 공익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17년 2월 용역을 발주한 뒤 같은해 4~10월 동안 실시설계를 시행했다. 또 서울 강동구는 2017년 12월1일부터 공연장, 진입광장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가 A씨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날이 2012년 8월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 시작 전인 2017년 8월까지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해 이용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는 A씨에게 환매권 발생 고지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씨의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이 지난 2018년 8월 행사기간이 지났다. 이에 A씨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는 기본설계 실시가 2015년부터 시작됐고, 2017년 6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취득일 5년 내에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서울 강동구가 공사를 시작한 건 2017년 12월1일이고, 이에 A씨는 2017년 8월 환매권 행사가 가능했으므로 환매권 도과로 인한 손해를 서울 강동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관련 업체와의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등 사정만으로 토지 자체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서울 강동구는 A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매권 발생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강동구는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한 통지나 공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서 "A씨는 환매권 상실로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서울 강동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을 A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액수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환매권 상실 당시까지의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계산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A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라며 서울 강동구가 1억228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성북구 국민대 인근 야산서 영아유기 사건
현장 비추는 CCTV 없어 수사 난항
국과수 부검 결과 기다리는 중
사산아였다면 혐의 적용도 '미지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인근 한 야산의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이 아이는 부모의 품 대신 비닐에 싸인 채 차디찬 땅속에 묻혀 있었다. 시신은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에 의해 발견돼 바깥으로 나왔다. 아이를 유기한 것이 누군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동행복권파워볼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성북경찰서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시신 발견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서다. 경찰은 우선 등산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아이의 신원 확인과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아의 시신은 이달 8일 부검을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졌다. 아직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영아 유기는 용의자 추적이 까다로워 수사가 어려운 범죄 중 하나로 꼽힌다. 보통의 경우 지문 등록도 되지 않은 어린 아기여서 신원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신의 부패 상태에 따라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유기된 장소 인근의 CCTV가 주요 단서가 되는데, 이마저 없다면 수사 자체가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20일 잠실한강공원 둔치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경우도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하는 데만 8개월이나 소요됐다. 당시 이 사건도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고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용의자를 찾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분만 당시 아이가 죽은 채 태어난 경우, 즉 '사산아'라면 혐의 적용 자체가 어렵게 된다. 현행법상 사체유기죄나 영아살해죄 등이 성립하려면 분만 중 혹은 직후에 아이가 살아 있었어야 해서다. 우리 형법과 판례는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는 '분만 개시설'을 따르기 때문에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산아였다면 영아살해죄를 비롯해 사체유기죄로 처벌하는 것도 어렵다. 아이가 숨진 상태로 세상에 나왔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임신 상태에서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는 행위를 '낙태죄'로 별도 처벌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이의 사인이나 정확한 나이 등은 불명확한 상태"라면서 "CCTV 분석과 함께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영아 유기 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영아유기 범죄는 2015년 41건에서 2016년 109건, 2017년 168건, 2018년 183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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