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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3 16:41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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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 저조한 탓
작년에도 대기업 경영진 불렀지만 불출석
‘농수산물 판매 논의’ 백종원 대표 참고인 채택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 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채택하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대기업 경영진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이 농해수위 국감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오는 7일 시작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기부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0명이 넘는 대기업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사진=뉴시스)
정운천·정점식 의원 10명 불러

3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농해수위의 첫 국감은 오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8일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총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채택된 증인들이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21명에 이르는 국감 증인을 채택했다. 이중 62%에 달하는 13명이 국내 주요기업의 경영진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당초 삼성·현대차(005380)·SK(034730)·LG(003550)·롯데 등 5대 기업의 총수를 부르려고 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 주은기 삼성전자(005930) 부사장,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066570) 부사장, 임성보 롯데그룹 전무가 이름을 올렸다.파워볼게임

대기업 경영진을 증인으로 선정한 것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이들에게 직접 상생기금의 출연을 촉구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 증인 총 2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명을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대기업 경영진들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대기업 경영진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005490)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홍순기 GS(078930)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모두 불출석했다.

올해도 대기업 경영진들의 실제 국회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른 일정이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어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2년 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올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사진=이데일리DB)
백 대표 2년 만에 국회 출석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참고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다. 백 대표는 국감장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골목상권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부분별 확장 등에 대해 듣기 위해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백 대표는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의 상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목받았다.

백 대표는 이번에는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로 명단에 올랐다.

백 대표는 현재 전국 지역 특산물 등의 판촉을 촉진하기 위한 SBS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에 출연 중이다. 농식품부가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다양한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어떤 정책 논의와 질의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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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GS25에서 고객이 홈가드닝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GS25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과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반려 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집 안 곳곳에 화분을 두고 가꾸거나 베란다,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텃밭으로 활용해 식물을 키우면서 정서적 위안을 얻는 것이다. 마치 반려 동물처럼 식물을 곁에 두고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물로 실내를 꾸미면서 공기정화와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주는 ‘플랜테리어(식물 인테리어)’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자 반려동물보다 손쉽게 기를 수 있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에 따르면 올해 6~8월 식물을 가꾸는 가드닝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보다 32% 증가했다. 모종·묘목과 흙 매출이 각각 92%, 88% 증가했고 화분 매출도 48% 늘었다.

또 화병 등 인테리어 소품과 인조잔디, 실내분수 등 정원 소품 매출도 각각 50%, 26%씩 증가했다. 구유경 인터파크 원예 카테고리 MD는 “예전에는 집 가드닝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집 앞 편의점에서 홈가드닝 용품 전용 코너가 등장했다. 편의점 GS25는 최근 한국화훼농협과 손잡고 홈가드닝 용품 코너를 도입했다. 적상추 씨앗, 바질 씨앗, 레몬밥 씨앗 등 관리가 용이하고 식재료로 활용 가능한 품종의 씨앗 4종과 배양토, 화분, 영양제, 압축 분무기 등 총 15종의 홈가드닝 용품을 갖췄다.

GS25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려는 ‘집콕족’과 코로나 블루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사람들이 반려 식물에 몰리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GS25는 우선 주요 오피스와 주택가 상권에 점포에 500개의 홈가드닝 전용 매대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전국 GS25로 확대할 계획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직원이 올해 추석 선물세트로 내놓은 반려식물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갤러리아백화점엔트리파워볼

반려 식물 열풍은 추석 선물세트에도 반영됐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로 반려 식물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공기정화식물인 ‘클루이사’,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여인초’, 사계절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남천’ 등 다양한 반려 식물을 준비했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인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언택트 라이프로 반려식물 키우기가 인기”라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으로 생각돼 추석 선물로 선보였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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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두고 논란 계속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약속
민주당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 정기국회 처리"
국민의힘 "필요성에는 공감…논의 더 필요"
[앵커]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장 사업주들로 구성된 '대중골프장협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20쪽 가까운 분량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골프장 캐디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캐디는 골프장 사업주로부터 지휘나 감독,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반 노동자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경영 부담으로 인해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논란은 비단, 캐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와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프리랜서, 배달앱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약속했고,

[문재인 / 대통령 (지난 5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 :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이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중에 수입 노출이나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사업주들이 일자리를 감축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참에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짜자는 겁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6일) :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확장하고 이와 함께 국세청에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즉, 사회 보장의 틀을 새로 짜야만….]

얽히고 섥힌 여러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 때도 예술인만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고, 특수고용직은 제외됐습니다.

조만간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텐데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과 성급한 처리는 곤란하다는 국민의힘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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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개천절인 3일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 서울 서초구 조국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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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의 소프트차이나 50]

전참시·미우새 등 …한국 예능 베끼기로 흥행 성공
韓예능 표절해 시즌6까지 방송…'극한도전' 실검 1위
5년간 20차례 표절·도용…대부분 중국에서 권리침해

고깔모자를 얼굴에 쓰고 모자 안 작은 구멍에 의지해 축구 골대를 찾는다. 축구공을 골대에 넣는게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엉거주춤한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이는 지난 5월 방송된 중국 예능 '극한도전 시즌6'의 한 장면입니다. 극한도전은 중국의 상하이 미디어 그룹(Shanghai Media Group)이 방송한 인기예능으로 2015년부터 방송돼 올해로 시즌6 까지 나온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겠지만 방송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 어디서 본 장면인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tvN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의 대표 게임 '고깔 고깔 대작전'과 무척 닮은 내용 때문이죠. 게임 참가자들이 뾰족한 고깔모자를 쓰고 작은 구멍을 보면서 골을 넣는 장면이 너무나도 비슷해 한국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낀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서유기와 비슷한 한국 예능. 사진=커뮤니티 캡처
韓예능 표절해 시즌6까지 방송…'극한도전' 실검 1위
실제 중국 극한도전 해당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서유기를 많이 참조한듯 한 중국 인기예능"이라는 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능이 방송된 이튿날인 지난 5월11일 이 누리꾼은 "극한도전은 첫방(첫방송) 하자마자 웨이보에서 실검 1위 찍고 관련 검색어들도 실검에 들만큼 중국 인기예능으로 꼽히는데, 1회부터 신서유기 게임을 그대로 베낀듯한 게임이 두 개나 나왔다"며 "극한도전 태생부터 '무한도전' 짭(표절)이고 전 시즌은 런닝맨 표절 의혹도 있다"고 했습니다.

극한도전의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계정은 현재 팔로워가 3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 누리꾼은 의혹 제기와 함께 여러명이 앉아서 인물을 맞추는 '인물퀴즈', 고깔 모자를 쓰고 축구를 하는 '고깔대작전' 등 표절이 의심되는 장면 여러개를 캡처해 게시했습니다. 그는 "고깔에서의 시점을 보여주는 편집방식도 너무 똑같다"며 "이전 시즌에는 물건 지키는 기상미션 등도 따라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참시와 비슷한 중국 예능. 사진=바이두 캡처
전참시·미우새 등 …한국 예능 베끼기로 흥행 성공
중국의 한국 예능 베끼기 관행은 여전합니다. 2015년 MBC '무한도전'을 시작으로 2016년 7월 한한령(한류제한령) 등을 거치면서 야금야금 한국 예능을 표절해온 중국이 자체 포맷 대신 여전히 한국의 예능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해 4월에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 예능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참시는 2018년 3월 한국에서 첫 방송된 연예인과 매니저간 에피소드를 담은 관찰예능입니다. 중국판 전참시의 제목은 '나와 나의 매니저'로,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전참시와 무척 닮은 모습입니다.

중국판 전참시는 현재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의 동영상 플랫폼 텐센트 비디오를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예능 흥행에 성공한 중국의 '나와 나의 매니저'는 그해 6월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서 인기 프로그램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미우새와 비슷한 한국 예능. 사진=바이두 캡처

2016년부터 방송된 SBS의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도 2018년 7월 중국이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중국 후난 위성 TV는 '우리 집 그 녀석'이란 이름으로 미혼 아들은 둔 어머니 여럿이 출연해 아들과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아들의 일상생활을 스튜디오에서 시청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포맷이 거의 미우새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특히 삼각형 구조의 스튜디오 세트장부터 자막 디자인 등도 똑같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식당', '효리네 민박', '삼시세끼', '쇼미더머니' 등 한국 인기 예능을 적지 않게 베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윤식당과 비슷한 중식당. 사진=바이두 캡처
韓예능, 5년간 20차례 표절·도용…대부분 중국서 권리침해
지난달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18편이 20차례 표절 및 도용 등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홀짝게임

총 20차례의 프로그램 포맷 도용 중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할 만큼 중국에서의 표절 행위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현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달콤한 '시청률 유혹'에 이 같은 행태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한국의 윤식당 표절 논란이 불거진 프로그램 '중찬팅'의 PD 왕티엔은 "영감은 앞서 방영된 우리의 미식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라며 "평소 미국 드라마를 자주보지 한국 예능은 거의 안본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능 포맷 도용의 경우 구성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약간의 변형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한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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