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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1 17:41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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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통 원활…서울∼전주 2시간



한산한 전주한옥마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추석인 1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이 한산하다. 2020.10.1 warm@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추석 당일인 1일 전북은 푸르고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곳곳이 한산한 모습이었다.동행복권파워볼

전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옥마을에는 연휴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예년보다는 많은 사람이 몰리진 않았다.

음식점과 한복 대여점, 카페 등은 대부분 영업 중이었지만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보관된 경기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폐쇄된 탓에 이곳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주한옥마을방송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최근에 비하면 오늘은 조금 사람들이 온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명절이나 주말마다 경기전 앞 광장이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관광객들이 정말 적다"고 설명했다.

한옥마을 내에서 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A(50대)씨도 "명절 당일 오전에는 한산하더라도 오후에는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점심시간이 돼도 관광객이 적은 걸 보니 오후에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도 한산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고속버스터미널 내부에 마련된 좌석에 띄엄띄엄 앉아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버스 기사 B(50대)씨는 "서울행 버스는 보통 출발 15분 전이면 좌석 대부분이 매진돼야 하는데 아직도 20여개나 남아 있다"며 "어제도, 오늘도 승객들이 정말 없다"고 한숨 쉬었다.


한산한 전주고속터미널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추석인 1일 전북 전주시 고속터미널이 한산하다. 2020.10.1 warm@yna.co.kr


전북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도 주말과 비슷한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요금소에서 전주IC까지는 2시간 6분, 서울요금소에서 동군산까지는 2시간 2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중부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정체를 보이지만 전북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정체된 구간 없이 원활한 소통을 보인다고 한국도로공사는 설명했다.

전북을 통과한 귀경 차량은 오후 1시 기준 6만여대, 귀성 차량은 7만여대로 전년과 비교해 30∼40% 줄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명절 당일의 경우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8시께까지 양방향 정체가 심한데 올해는 귀성과 귀경 행렬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움직이는 차량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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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서 팔리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부과 결정
개발사, 콘텐츠 가격인상 불가피
‘인상분’ 대부분 사실상 소비자 몫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의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인앱결제(IAP)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내년 10월 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앱의 결제를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하면서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다. 구글 앱마켓에 앱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사들은 구글의 ‘갑질’이라며 반발하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사실상 수수료 대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9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1일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국내에서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멜론·왓챠 등 콘텐츠를 공급하는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인앱결제 외에 각 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전자결제대행(PG)사를 경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앱결제는 게임 등을 이용하면서 앱 내에서 유료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구글의 발표는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츠 구매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라는 통보다.

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방성을 강조하며 고객을 끌어모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뒤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는 것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 결제금액은 5조9,996억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63.4%를 차지했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앱 사용 및 결제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비할 현실적 대안은 없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앱 개발사나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결국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대부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30%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격을 올려줘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설명도 없이 구글 앱 통행세 일방통보...“싫으면 다른 곳 가라” 배짱

점유율 71% 달하는데...설득력 없는 선택권 논리 반복

“구글 눈밖에 나면 사업 못해” 업계 가격 인상 불가피

“고객 우습게 보는 행태” 콘텐츠 이용자들 부글부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폭풍 성장’ 중인 국내 웹툰·음악·동영상 등 모바일 콘텐츠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최대 30%에 달하는 가격 인상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최대 32% 비싼 요금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웹툰 이용권 ‘쿠키’를 구매할 경우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100원에 1쿠키를 살 수 있는 반면 iOS 이용자는 120원에 구매해야 한다. 카카오의 웹툰·웹소설 유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 캐시 가격도 20% 더 높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유튜브 동영상을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유튜브뮤직도 아이폰은 1만1,500원, 안드로이드는 8,690원(부가세 포함)에 이용해 가격 차이가 32%나 난다. OTT 서비스 웨이브는 아이폰 이용자에 47%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이처럼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날 구글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수수료 30% 역시 그동안의 업계 관행을 볼 때 소비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들은 20~30%가량의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구글은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도 제시하지 않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 업계 역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웹툰·웹소설이나 음악처럼 원작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수수료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디바이스 유통 상황상 구글플레이를 배제한 콘텐츠 유통 사업은 불가능하다”며 “정책 변경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지와 멜론 등 앱 사업자들 역시 구글 정책 변경을 기반으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콘텐츠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지면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사업자 위주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업계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스타트업이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성배 국민대 교수 역시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정보기술(IT)·콘텐츠 혁신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사업자들이 떠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발사에서 수수료 인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건비 투입에 들어가는 자원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게임 업체의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가 종업원 급여와 연구개발비를 합친 것보다 높은 업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수수료가 10억원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개발자 10명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콘텐츠 자체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콘텐츠의 질 외에 고객관리나 사후관리 등 고객 서비스도 크게 열악해져 소비자들 후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와 함께 모바일 기기에 선탑재되는 갤럭시스토어·원스토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하에서 구글플레이가 갖는 시장지배력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앱마켓의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2위인 원스토어는 18.4%, 3위인 애플 앱스토어는 10.6%로 1위에 비해 존재감 자체가 떨어진다. 구글플레이는 전 세계 190개국에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거치지 않으면 IT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파워볼게임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 눈 밖에 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지현·정혜진기자 ohjh@sedaily.com

구글 통행세 강행에...공정위·과기부 등도 “위법성 따져 보겠다”

시행령外 할 수 있는 대책 없어

실효성 있는 해법 나올지 의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이 내년 10월로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못 박으면서 구글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던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구글의 이번 결정은 국내 앱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법성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달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최근 논란이 된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기본 경쟁 부족으로 생긴 것이며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전날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입점 업체에 독점력을 사용하는 이른바 ‘부당한 갑을 관계’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내에 실태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을 근거로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 사안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 사례를 파악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을 빼고는 사전 선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국내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양철민·정혜진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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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의 고독사 비율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홀로 사는 6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주택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숨진 지 1~2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A 씨는 20여 년 전 아내와 헤어진 후 가족과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매년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의 고독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의 수는 158만 9천371명으로 2016년 127만 5천316명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거노인 수는 2016년부터 매년 약 5~6%씩 증가하는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고독사도 증가했다. 고독사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대신 시신을 처리하는 '무연고 시신처리'를 뜻한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2천 5백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3년 전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독거노인이 늘고 노후 빈곤까지 겹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3년 새 약 1.6배 증가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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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다나병원 환자 33명 코로나 확진
옆 건물, 예마루데이케어센터서 누적 확진 32명
방역당국 "두 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중"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정신과 전문병원 '다나병원'에서 1일 입원환자 3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다나병원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총 33명으로 늘었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감염 취약지'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도보 1분 거리로, 건물이 나란히 위치한 서울의 '다나병원', '예마루데이케어센터'에서 각각 3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정신과 전문병원인 다나병원 환자 3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나병원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으로 늘었다. 모두 병원 입원 환자들로, 전날 다나병원은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 조치됐다.

부산 금정구 소재 평강의원 관련 확진자는 이날 5명 늘어난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그 가족이 지난달 22일, 첫 확진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규모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예마루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도 2명 더 늘어 총 32명이 됐다. 특히 예마루데이케어센터와 다나병원은 불과 40m 떨어져 있는 옆 건물로, 방역당국은 두 집단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서울 도봉구의 노인요양시설인 '예마루데이케어센터'에서 1일까지 3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뉴스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나병원의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2개 기관간의 관련성, 다나병원에서 최초 확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ㆍ2호선인 신도림역에서 근무하는 환경 미화원 집단감염 관련 사례도 이날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이 됐다. 환경 미화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구 건강식품설명회와 관련한 확진자도 3명 더 나와 총 21명으로 늘었다.

일명 '깜깜이' 환자, 불분명 환자 비율은 18.3%로 전날(19.0%)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1,232명 가운데 225명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날 신규 확진자 77명 가운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31.2%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20대 7명, 30대 9명, 40대 14명, 50대 13명, 60대 13명, 70대 7명, 80대 4명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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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미환급 내역은 총 139만9,897건, 금액은 80억7,331만원에 달했다.

사업자별로는 딜라이브 16억5,900만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15억8천만원 등 업체에 쌓인 미환급 금액이 많았다.

유료방송 미환급 금액이 생기는 이유는 가입자가 요금을 낸 후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좌 이체 이중납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기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 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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