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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2:3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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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삼성 안도 속 차분한 분위기
기소 부담 커졌지만 강행 가능성...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전시장에 있는 세탁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면서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파워볼사이트

삼성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행보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것을 일단 막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날 위원회 결정이 나온 직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삼성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는 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떤 이 부회장의 현장경영 행보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을 우려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한 악영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지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현장 경영 행보로 강행군을 이어가며 경영 활동에 의욕을 보여왔다.

지난 15일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문 사장단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나흘 만인 19일에는 경기도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또 자신의 52번째 생일이었던 지난 23일에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소비자가전(CE)부문 주요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전략을 점검하는 등 경영 현안을 직접 챙겼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중국 산시성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논의하는 등 4개월여만에 글로벌 행보를 재개하며 현장 경영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권고적 효력만 있을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는 않는 분위기다.

또 아직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점도 긴장을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재개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서울고법이 신청을 기각했지만 특검이 재항고해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가능성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가 한층 강화되겠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美 '코로나 스트레스테스트'
"경기 침체 장기화땐 연체율 늘어
은행 대출손실 최대 7,000억弗"
자사주 매입 중단·배당제한 지시
'대출 급증' 韓도 위기 관리 필요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최대 7,0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의 대출이 부실화하고 주요 은행 중 4분의1가량이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공개경고인 셈으로 최근 대출이 급증한 국내 금융사들도 침체가 길어질 경우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연준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의 은행 자본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연준은 향후 경기회복 시나리오를 ‘V자’와 ‘U자’, 더블딥(이중침체)을 뜻하는 ‘W자’ 등 세 가지로 나눠 33개 주요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2%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7.7~9.5%로 떨어져 대출 손실이 5,000억~7,000억달러에 달한다. U자와 W자 회복국면에서는 몇몇 은행이 최소 자본규제 수준에 근접한다.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미국 5대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요구 자본수준을 약간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CET1 4.5%, 기본자본(Tier1)비율 6%를 넘어야 한다.홀짝게임

실물위기가 금융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준은 은행에 △자사주 매입 중단 △배당 제한(이전 수준 초과 금지) △필요자본 재평가 및 자본유지계획 제출 △스트레스테스트 재실시 등을 요구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6.8%였던 9분기에 걸친 평균 대출 손실률이 이번 테스트에서는 8.2~10.3%까지 치솟았다. NYT는 “은행들이 금융위기 때보다는 낫지만 경기침체에 취약하다는 것을 연준이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이 -3.2%로 급락할 경우 대출연체로 인한 금융사의 신용손실이 44조5,000억원, 주식과 채권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시장손실이 4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뜻이라면 대통령 정직하지 못한 것"
"추미애, 친문 겨냥해 자기 정치 하는 것"
"언제는 윤석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양아치도 아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파이낸셜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 말씀을 무시하고 친문 강성파들을 겨냥해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자제시키던지 해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의중인가, 추미애의 항명인가’라는 글을 올려 “만약 대통령의 뜻의 따른 행동이라면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주문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 말씀을 무시하고 친문 강성파들을 겨냥해 지금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황운하에게 맡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의원이 검찰개혁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지. 현직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차기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협력하라는 얘기 듣고 나와서 바로 검찰총장에게 사퇴압력을 가한다. (이유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는 그게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겉으로는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을 주문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아직 거두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총장이 이쯤에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에 이것이라면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총장을 아직도 신임한다면, 그가 임기 동안 정치적 방해를 받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또 ”그의 칼이 너무 날카로워 같이 가기 부담스럽다면, 그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떠안으면 된다. 그럼 국민들은 권력의 비리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가능성)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정부 부처 내에 갈등과 알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빨’이 아예 먹히지를 않는다”며 “대통령의 발언 전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라. 상황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세우더니, 이제 와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내치려한다”며 “뭐가 부족해서 집단으로 조 짜서 인민재판까지 벌이는지. 그러니 서울지검장이 벌써부터 총장 행세를 하지 않느냐. 이게 나라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아무튼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자제시키든지, 아니면 해임해야 할 것 같다. 이분이 쓸데없이 국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혼동시키고 있다”며 “이분, 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거다. ‘어쭈. 니가 내 문자 절반을 씹었어?’ 이게 장관이 할 소린가. 양아치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베스트 일레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가 친정팀 리버풀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했다. 페르난도 토레스도 수아레스와 함께 우승 축하 대열에 동참했다.

수아레스는 리버풀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확정되자 리버풀 공식 TV인 LFCTV에 출연해 함께 뛰었던 옛 동료들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값진 결실을 축하했다. 수아레스는 “핸더슨을 비롯한 리버풀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과 너희 가족, 리버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리버풀 팬들 덕분에 무척 행복하다. 리버풀 팬들에게는 엄청난 일일 터이니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챔피언”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아레스가 팀에 오기 전 리버풀의 간판 스트라이커였으며 최근 은퇴를 선언한 페르난도 토레스도 축하 대여에 동참했다. 토레스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한다. 훌륭한 감독과 최고의 스태프와 선수들, 무엇보다도 리버풀 서포터 개개인에게 모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싶다.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온 결실이다. 마침내 트로피가 리버풀의 것이 됐다”라고 말했다.

수아레스와 토레스는 리버풀에서 빛나는 커리어를 쌓으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이었다. 하지만 리버풀에서 끝내 리그 우승을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그 한을 후배들이 풀었다는 점에서 매우 흐뭇해하는 반응이다.

삼성 측 증거 불충분 등 기소 타당성 역설
구속영장 기각 이어 심의위까지…수사 타격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기소와 관련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표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대검찰청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심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비공개지만 이번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 심대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삼성물산 등 합병이 적법하게 완료된 점과 이 부회장이 합병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임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불기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홀짝게임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 모두 사실상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고 삼성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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